교사 총량제로 인한 교사 재배치가 무엇인가?

1. 교과부가 내년부터 교사 배치 기준을 학급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 1인당 학생수"만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
→ 교사 1인당 학생수 20명을 기준으로 전국을 도시와 농어촌 할 것 없이 모두 평균으로 맞추기 위해 교사를 재배치 하기로 함.
*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라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명 정도가 나옴. 
 (교사수를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보건교사, 전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에 있는 교사를 모두 합한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 전남도교육위, 교과부 교원정원 변경 정책 철회 ´촉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7065&sc=naver&kind=menu_code&keys=25

2. 경기도, 울산, 광주 지역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7.2명, 25.2명 정도로 20명을 넘지만, 현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등의 농어촌 학교는 학급이 6개도 안되는 소규모 학교가 절반 이상.
→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지금까지는 전교 학생수가 50명이라도 교장, 교감까지 합해서 6~8명 정도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교사 1인당 학생수 2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수를 줄여야 함.

▶ "내년 교원 배정 대규모 감축 시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0/0200000000AKR20091020196300004.HTML?did=1179m

▶ 2010년 충남·북 교원정원 줄어들듯 http://nlog.cctoday.co.kr/120093431399

▶ 전남북 농어촌 내년 ‘교사 대란’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84111.html

3. 시골지역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학년이 달라도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에게 수업받는 <U>복식학급</U>운영 확대, 한명의 선생님이 여러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U>순회교사</U>를 확대, 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피함.
(실제로 지금 현재 전남지역에는 시골지역에 1~3학년, 4~6학년을 묶어서 한 반으로 담임교사가 있고, 한 교사가 음악, 체육, 실과, 영어를 모두 전담교사로 3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하는 순회교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
농어촌지역에 학교를 복식학급으로 운영하고, 순회교사를 확대하면 농어촌 교육이 엉망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함.

▶ 2012년까지 학교 500곳 통폐합·이전 http://www2.readersnews.com/sub_read.html?uid=16153&section=sc1

▶ 내년부터 3년간 소규모 초·중·고 500개 통폐합 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48368&cDateYear=2009&cDateMonth=08&cDateDay=26

▶ 농촌 소규모 학교 교사 대거 전출 위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1203524&cp=nv

4.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맞추면 농어촌지역에는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이 생김.
→ 지금 현재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등 농어촌지역에는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이라 농어촌 지역에 남는 교사를 경기도,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로 대거 전입하기로 함.

→ 교사1인당 학생수20명을 맞추면 전남지역에 현재 남아도는 교사가 783명인데, 내년 3월에 전남 초등교사 100명은 경기도로, 100명은 광주로 보내기로 함.

→ 전남783명, 전북180명, 경북176명, 충남140명, 강원95명 등 대부분의 지역이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됨.

→ 남는 농어촌지역에 교사 중 1400명은 경기도로 보내기 위해 전입 신청을 받고 있음.

→ 경기도, 서울, 울산 등의 도시 지역도 교사1인당 학생수가 20명이 훨씬 안 되는 지역 농어촌지역 교사가 대거 전입해서 오는 방식으로 교사를 재배치 할 계획.

→ 결국 농어촌지역 교사를 빼내서 대도시에 채우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TO 뿐 아니라 도시에 TO도 거의 안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학교 교육은 학년을 묶어서 수업하거나 순회교사를 확대해서 엉망이 되겠지만, 농어촌지역에 남는 교사를 도시로 보낼 수 있으니, 돈 들여서 신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도 서울, 경기도 등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획일적으로 맞추게 됨.

▶ 농어촌 교사 빼내 경기도 채우나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30355

▶ 농촌 교사 빼내 대도시 채우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222

5. 내년 3월1일자 부터 시행. 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교사 전입기준으로 다투고 있음.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교사만 받고 싶어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나이 든 교사 위주로 보내고 싶어 함.

광주는 50세 미만 전입교사만 받기로 기준이 확정됨. 전남에서는 농촌 교육이 더 고령화 된다며 광주의 전입기준에 반발함.

교대생 입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 광주시교육청 교사 전입기준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41635&

▶ 광주·전남 교육계 내년 인사 회오리 우려 

<U>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21158</U>&

▶ 전남북 농어촌 내년 ‘교사 대란’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84111.html

▶ 전남교사들"광주전입기준 불합리"반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921514&

▶ 광주교육청 "이런 교사는 전입 안돼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3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