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간다던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체포되나?

예전에 쓴 포스트가 생각나서 글을 한편 더 써봅니다.
코스피 3000간다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 vs 코스피 500 간다는 미네르바
이때 댓글이 세개가 달렸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닐리리야 2008/11/30 16:15

말할필요도없겠죠?ㅋ

안드레아 2008/11/30 18:52

당연히 미네르바죠 그의 예언은 500까지는 안가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한 셈이고 현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계속 잘못 쓸 경우 5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2008/12/01 10:09

글쎄요 연기금으로 때려박은 돈을 생각한다면 주가 500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이명박 당선인 보다는 미네르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의 답변 만으로는 추측하기는 무리인듯 하나 여러가지 게시판과 정보를 찾아다녔고 찾아본 결과 상당수 사람들이 그럼 코스피 3000간다던 이명박 당선인의 말은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좋아하시던 분들도 등을 많이 돌렸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그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인 내가 밀어주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지지해 줄것인가..
그러기에 싫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도 다잡고 다잡고 좋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사건을 들어보니 마음이 싹 달라지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의무 교육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 또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문화라 인식하며 존경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미네르바가 ip 추적을 피하려고 피시방까지 전전하며 써온 글들을 추적하여 체포하다니요?
우리나라는 진정 후진국인가요?

그래서 미네르바 체포 이슈 글목록에서 추천수가 가장 많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31976 거기서 내용을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긴급체포할만한 사안 아니다.” 
먼저 민변 쪽에 법리적인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검찰이 밝힌 체포 사유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브리핑 시 전자통신사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에서 알고 지내는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이런 혐의로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 분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형법상 고의범과 목적범을 구분한다. 목적범같은 경우는 고의범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미네르바는 자신의 글을 올린 다음에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목적범으로 볼 수 없다. 긴급 체포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여대생 사망설을 주장한 누리꾼은 목적범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미네르바는 글을 바로 삭제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혐의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누가 고소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검찰도 “누가 고소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내사를 했다’고 하네요. 
민변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는 할 수 있더라도 긴급 체포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어디로 도망갔던 것도 아닌 이상 말이죠.

역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객관적이게 판단한 사실 또한 일치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요.
전 민주주의 국가이고 성문법인 헌법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녀이니깐요.

정말 이런 터무니 없는 일로 국가를 시끄럽게 하지말고 국정운영을 잘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미네르바와 같이 익명의 의견을 사람들이 주시하고 새겨 들을까요?
훌륭한 국정운영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면 저절로 이런 우스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쯤이나 해외 외신들이 전할 말이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였다!" 이정도는 각오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는 지난번 포스트의 일부 발췌입니다.

독도 문제로 MB지지율 최저치 기록, 16.5%

2008-07-31

입니다.
16.5%란 수치는 매우 심각한 사태를 나타냅니다.
지금 임기 말년인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퍼대로 추락했다고 하여 온통 비상이라니 최저치네 어쩌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전재산을 기부한다던 약속도 지킬까 궁금해 지는 시점입니다.
파생상품 가입도 언제까지 미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는 발언까지 해놓고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면 무릎인가요?
왜 주식을 사지 않는지 매우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1.특정 증권회사를 선택하기 난해
2.그 상품과 다른 파생상품의 이익률 차이
3.상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노력은 뻔함
등으로 간추릴 수 있겠더군요.

미네르바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집필을 그만 두었습니다.
경찰이 신원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구요.
코스피 3000간다며 주식 구매를 유도한 사람이 더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고 외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화가 오를 것이니 미리 사라고 조언해주며
코스피 1000선 붕괴를 예측한 미네르바가 더 잘못했을까요?


또 이런글을 쓰게 되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서 미네르바를 풀어주세요.
그분이 미네르바이든 아니든 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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